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기술 산업이 캘리포니아의 세수를 크게 늘리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상황에서 자산가를 겨냥한 부유세는 혁신을 위축시키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뉴섬 주지사는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州)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부유세 논의는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HW)와 캘리포니아의 진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민투표 안건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 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올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약 87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간 부유세에 반대해 왔다. 기술 산업 비중이 큰 캘리포니아에서 자산 과세 강화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부유세 논의의 배후에 뉴섬 주지사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우려를 뒷받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억만장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캘리포니아를 떠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유명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플로리다로 이주하기 위해 새 주택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낸 뉴섬 주지사는 부유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고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이미 시행 중인 누진 소득세 체계가 정당한 조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는 “전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는 부유세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국가 전체라는 틀에서 50개 주를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49개 주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부유세 제안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며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기로 선택했고 어떤 세금이 부과되든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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