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6일 찍힌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메타가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시행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자사의 소셜미디어(SNS)플랫폼에서 계정 약 54만 4000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호주에서 시행된 SNS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달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33만 1000개, 페이스북 17만 3000개, 스레드 4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했다고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밝혔다.

메타는 SNS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법의 초기 영향이 "호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번 금지 조치를 두고 취약 청소년들을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고립시키고, 일부를 규제가 덜한 앱이나 인터넷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부모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는 또 청소년들이 새로운 앱으로 갈아타는 '두더지 잡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로그아웃 상태로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 SNS 금지법이 오히려 '청소년 계정' 등 플랫폼의 안전장치를 배제시킨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메타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 앱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부모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 대신 업계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에 관한 기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업계와 건설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청소년을 온라인 범죄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사용자를 SNS 플랫폼에서 차단하도록 의무화한다.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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