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강행한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권에 들자 야당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안건조정위에 넘기면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발의안을 그대로 따랐고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원안 대비 수사팀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파견 검사가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대신 특별수사관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으며, 파견 공무원도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특검보 5명까지 합하면 총 250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를 6개월 더 연장해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말을 잘 듣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 성격이 있어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또 다른 ‘새해 1호 법안’ 중 하나인 통일교 특검법은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일단 멈춰 섰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여야 지도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의 혹은 합의를 거칠 필요 있다고 봤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수사의 무게중심을 검경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유착 의혹에 여권 인사들이 오르내리는 만큼 특검 수사는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 잡기를 하는 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등 민생 법안을 올 설 전에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여차하면 안건조정위에 계류중인 통일교 특검법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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