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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의혹 유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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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당 정무직 전원 사직서 제출...공직사회 감찰 강화”
선관위, 관권선거 의혹 조사/진보당 제주도당, 경찰에 고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재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정무직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거론된 정무비서관과 도서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무비서관은 지난달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이번 사안과 상관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찰에 돌입할 계획이다.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1주간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소통청렴담당관이 총괄하고 3개 반 10명의 감찰 인력을 투입한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강도 특별감찰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MBC는 전·현직 정무직 공직자와 마을 이장 등이 지난해 말부터 ‘읍면 동지’라는 이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서 오 지사를 선택할 것을 유도하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모임 등을 갖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보당 제주지사 후보인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제주지사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명불상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과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묵인한 일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SNS 채팅방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대응을 위한 모임과 대책 회의까지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히 해당 모임에 오 지사가 참석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쟁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며 “오 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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