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들의 수법이 진화하는 행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사경 관련 논란, 환자들이 받는 피해까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총 세 편에 걸쳐 사무장병원의 모든 것을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주]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무장병원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 인원 확대 등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최근 사무장병원이 합법적 외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배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지난 2024년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사무장병원은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해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의료 수익을 외부에서 분배하는 방식이 많았다. 최근에는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해 의료인이 포함된 지배구조를 만들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는 구조가 확산하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부 투자자가 병원 공간 확보,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매, 직원 채용 등을 모두 마친 뒤 명목상 병원장 역할을 할 의사를 섭외하는 ‘풀옵션 사무장병원’도 등장했다. 의사는 진료만 담당하고 병원 운영 기반은 외부에서 마련되는 구조다.

이처럼 진화한 사무장병원은 과거보다 부정행위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려면 병원장이 아닌 외부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재정 집행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목상 병원장 역할을 하는 의사의 통장에서 운영비가 인출되고 인사권 역시 병원장이 행사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진화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부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내부고발자가 필요하지만 사무장병원은 병원 관계자 대부분이 이해관계자라 고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MSO를 활용한 사무장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자 외부 경영 자문을 활용해 온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로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조사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의심 피하려면…“경영 책임 명확히 해야”

전문가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MSO의 경영 자문을 받으면서도 사무장병원 의심을 피하려면 병원장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서류와 의사결정 구조를 분명히 해 외부 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MSO는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구조”라며 “외부 경영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이나 의료인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오해를 피하려면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설 및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