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이 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2026. 1. 15. 2024스876결정).
○ 사실관계
청구인과 망인은 2020년 8월11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는데,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망인은 1년 후 숨집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전혼 자녀들로, 청구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혼 등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상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자 재산분할 문제로 망인과 다투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 의사가 망인의 사망 이전 외부에 표출된 것이고, 이로써 망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아파트와 청구인 운영 공장 내 기계류 금액 등)과 가액을 산정한 뒤 청구인과 망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대 60으로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상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대법원의 결론과 판시 이유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부터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바, 협의이혼 과정에서부터 재산분할 협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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