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통보대로 2027학년도 40개 의대 총 정원은 3548명, 2028~2031학년도는 3671명이다. 이는 2024학년도 대비 각각 490명, 613명 증가한 수치다.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돼 서울 제외 지역 32개 의대에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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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7학년도 40개 의대 총 정원은 3548명, 2028∼2031학년도는 3671명으로 늘었다. 뉴시스 |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2027학년도 39명, 2028~2031학년도 매년 49명씩 배정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2027학년도 31명, 2028~2031학년도 38명씩으로 많았다. 경기·인천 지역의 차의과대가 2027학년도 2명, 2028~2031학년도 3명씩이 배정돼 가장 적었다.
의정갈등 당시 휴학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로 돌아오면서 2024~2025학년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이 생긴 가운데, 입학생도 함께 늘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 한 의대 교수는 “늘어난 학생만큼 시설 지원과 별개로 가르칠 선생님 충원도 필요하다”며 “자세한 것은 공문이 내려와야 알겠지만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10년 후는 더 바뀔 건데 이에 발맞춰서 인재를 배출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늘어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의대 교수 확충과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교육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증원이 많이 된 의대들의 경우 임상실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이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40개 의대 24·25학번 재학생 3109명이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강의실 부족 등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입학 초기 기존 정원 체제를 경험했던 24학번의 84%(1076명)가, 25학번의 59%(1062명)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국립의대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수요를 기금 예산에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9월까지 국립대 시설개선·기자재 확충에 384억원을 지원하고 전임교원 33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월 1728억원과 내년 5월까지 786억원 융자 지원 예정이다.
또한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뤄지지만 이를 지역 의료원, 병·의원 등 1·2차 의료기관으로 다양화한다. 공공병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토대로 학생 교육·실습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 의대’ 해결에도 나선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 시 주 교육병원의 소재지, 교육병원별 실습 운영 비율 등을 고려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원 배정 평가에 반영한다. 지역 의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 등 개선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입시 업계에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방권을 중심으로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은 16만9541명으로 전년 대비 3.9%(6941명) 줄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정원은 490명 증가해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4·25학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별 소통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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