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중국 국방 지출액이 4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확대되자 일본이 즉각 제동을 걸며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양회를 앞둔 지난 3일 베이징 군사박물관 마오쩌둥 동상 위에 붉은 별 모양이 전시돼있다. (사진=AFP)

중국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중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출된 재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의 국방 분야 지출은 1조9095억6100만위안(약 406조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중국 국방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7.2%였는데 올해 다소 낮아졌다. 다만 지출 규모 자체는 역대 최대치다.

중국 국방비 지출 증가 소식에 일본이 즉각 반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 예산을 두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일본을 대만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를 계기로 일본 재무장화와 핵 보유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방 예산 증액이 국가 전력, 경제 성장, 국방 필요, 외부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적당하며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국방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 1인당 국방비, 군인당 국방비 등 주요 상대 지표 전반에서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문제 전문가인 송중핑은 GT에 “국방 예산 일부를 장교·병사 복지와 근무 조건 개선 등 인사 경비에 배정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기 훈련과 장비 유지보수 등 훈련 기금에도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무기와 장비 업그레이드도 기본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인 왕윈페이는 “현대 무기와 장비가 더 발전할수록 첨단 기술의 수준도 높아지며 이는 연구, 생산, 유지보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국방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 무기·장비의 생산 수준과 품질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직면한 복잡한 안보 환경 변화도 국방비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왕윈페이는 “지난 1년간 미국은 남중국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일부 지역 국가들의 노력과 무기 사용을 묵인했다”며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 부활이 지역 안보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G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베네수엘라, 이란 등 사례에서 보듯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면서 중국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