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처음 4%대 후반으로 낮췄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4%대 저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 확대 등 적극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5차 5개년 계획 첫해를 맞아 고품질 발전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CCTV 화면 갈무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4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를 설정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를 달성하고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300억위안(약 48조8000억원)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1조원)을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0%로 지난해와 같다.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위안(약 6373조원)을 넘어 전년대비 1조2700억위안(약 269조원) 늘어난다.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회복을 촉진하며 지급준비율(RRR)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소비 증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심층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소비 확대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위안(약 53조1000억원), 1000억위안(약 21조2000억원) 특별 기금 조성과 대출 지원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 예산에 7550억위안(약 160조원), 초장기 특별국채 기금 8000억위안(약 170조원)을 배정하고 8000억위안의 신정책 금융상품을 발행해 사회자본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저고도뎡제 등 신흥 산업을 창출하고 에너지·양자기술·체화지능·뇌-컴퓨터 인터페이스·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킬 방침이다.

인공지능 플러스(AI+) 정책을 심화·확장하고 주요 산업에 AI의 상업적·대규모 적용을 촉진하며 오픈소스 생태계의 번영을 촉진한다. 또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조직·실행하며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선 GDP 성장률을 합리적 범위에서 유지하고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대비 두배로 늘려 중등선진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7% 이상으로 제안했다.

국민 삶과 복지 측면에서 고용·소득·교육·의료·건강·노인·젊은층 등 7가지 지표, 녹색·저탄소 측면은 탄소 감축과 오염 감소, 생태·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5가지 지표를 각각 제시했다.

리 총리는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은 심화됐고 지정학적 위험은 계속 증가하며 세계 경제의 동력은 약해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내 경제의 발전과 변혁에는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직면해 어려움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의 장기 지원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발전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