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쿠팡이 미국 정가에 쏟아부은 ‘로비 화력’이 실질적인 통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인 경고에 나선 것이다. 구글이 CCIA를 앞세워 한국 정부로부터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를 받아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재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CCIA는 4일 ‘한국의 온플법: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팩트시트를 인용해 우리 국회의 입법 움직임을 비판했다.

CCIA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이 온플법 시행을 강행할 시 “미 무역법 301조 대응을 포함한 조치 격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CIA는 구글, 아마존, 메타, 쿠팡 등을 대변하는 단체다. 미 정부 통상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CCIA가 온플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쿠팡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을 사전에 제한하는 독점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은 규제 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만큼 사업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헤럴드DB]

실제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자사우대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온플법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우선 노출해 입점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CCIA의 쿠팡 ‘지원사격’은 쿠팡이 미국 정가에 벌인 대규모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쿠팡은 미국 상장 이후 5년간 약 160억 원을 로비에 투입하는 등 미 정계와 통상 당국을 대상으로 전방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근 인사들을 로비스트로 기용한 직후 미 하원과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가 공식화됐다. 여기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까지 지난 1월 USTR에 보복 관세를 청원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미 행정부는 이들의 청원을 근거로 오는 7일 전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 11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쿠팡Inc 상장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김범석 의장. [쿠팡 제공]

업계에서는 CCIA의 이번 움직임이 온플법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식 압박’의 재현으로 보고 있다. 앞서 CCIA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불허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미 정부의 보복 관세 위협을 끌어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구글 측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며 고정밀 지도를 내줬다. 이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실시간 앱·결제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 결제추정금액은 66조210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의 58조7137억원보다 12.7% 증가한 수치다. 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도 11조362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