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 점검

지난 14일 CRC 통과도로를 찾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새해를 맞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을 방문해, 그간 추진한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제도적·행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의 공공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현장을 방문해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통과도로 '시민품으로' 구간을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와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70여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 개선과 도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취지를 고려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캠프 잭슨에서는 최근 오염토양 정화를 마친 부지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검토 과제를 점검했다.

그간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환공여지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사업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CRC와 캠프 잭슨을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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