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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부산어린이병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확충 이후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공공 어린이병원 운영을 준비 중인 부산에서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어린이병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오는 2027년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 최초 공공 어린이병원인 부산어린이병원의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부산어린이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함께 인력,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수도권일수록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할 설정 없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기대와 달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병원을 넘어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병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인력을 공공병원으로 유입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등 인력을 구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기능을 공공병원이 수행하려 할 경우 오히려 역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세용 부산어린이병원장은 “기능 단계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공어린이병원이 표류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료 과목 등을 선택과 집중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속성을 확보해야 공공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 재정과 인력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 단장은 “공공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은 재정 적자 문제”라며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고정 유지비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 유입 역시 단순한 인건비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계와 행정부가 함께 공공의료기관으로 인력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책임지고 의료진을 확보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료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 늘어나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보여주기식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다 보니 병원이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지속해야 공공의료 복원이 가능하다”며 “구조적 지원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할 경우 결국 부담만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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