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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가칭)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논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하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플랫폼은 지난 24일부터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 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과 소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국민 의견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한다. 이러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 링크와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고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매월 정기적(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로 주로 논의한 주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매월 격주로 개최해 혁신위원회의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적 의견수렴 창구에 그치면 안 된다"며 "접수된 정책 제언들이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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