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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 해외 사모대출 리스크 확산 가능성… 연기금 등 익스포저도 상당
이 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국내 한 증권사가 (해외 사모대출 펀드를) 재간접 투자 상품으로 많이 판매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했다.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공시 체제가 사전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잔액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 잔액 17조원 중 개인 판매금은 5000억원 수준이다. 개인 자금이 절대적인 규모로는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리스크 관리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의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파악 중이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상당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층, ‘빚투’에도 장 좋을 때 수익 없어”… 특사경은 인력 확대·조직 개편
연초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진정되는 모습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반대매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저담보 계좌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현재까지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전반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2030 세대 중심으로 빚투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입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건 빚투 피해자가 20~30대 초반 정도로, 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변동성 장세에 반대매매 등이 발동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60∼70대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융자 활용 비중이 작아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해 증권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인력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 이 원장은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의 기소율이 약 75%”라며 “전문 수사 자문관과 검찰 사무관 출신 인력 등과 협력해 증거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구성 종목을 사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관계자들의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파악해 본 결과, 사전 공개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현행 제도가 ETF 구성 종목을 매일 공개하게 돼 있기에, 출시하는 시점에 동시에 알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할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는 상반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몇 가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지연되지만, 형사절차와 상관없이 아무리 늦어도 (제재 결정을) 상반기 내에 끝낼 것”이라고 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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