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신속한 선제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에너지 절약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정부는 전날 비상경제대응 체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민생·경제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에는 민생·경제가 사실상 전시상황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대응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을 조정하되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는 가격 상승 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변동 폭을 전수조사하고 고가 판매 주유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유사·주유소의 담합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 및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앙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

더불어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납사(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나 매점매석금지 등의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외환안정 세법을 빠르게 입법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도 개선한다. 특히 인위적 주가 부양, 가짜뉴스 유포 및 시세 교란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 뒤 무관용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전기 사용량 확대를 우려하며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전의)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전기요금을 묶어두니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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