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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의 일본 방위상과 독일 국방장관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에 쓰는 방위비 대출 잔액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불어났다는 추산이 나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 예산 중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분이 올해 17조8천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의 후년도 부담분 잔액인 5조9천억엔(약 55조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호위함이나 항공기의 경우 그 금액을 납품 시까지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계약 연도 이후 지불하는 금액을 '후년도 부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대출로 간주된다.
계약에 따라 연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새롭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후년도 부담이 또 생기고 대출 잔액이 쌓이는 방식이다.
이 후년도 부담이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많이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이 담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겼고, 올해 안에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어지는 엔화 약세도 일본 방위비 할부금에 더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일본은 무기 조달분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므로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은 그 해의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하므로,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표시 가격의 엔화 환산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예상 환율은 2022년 당시 1달러에 108엔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달러당 149엔이었으나 현재는 1달러당 159엔대다.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 새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2027회계연도 이후 자위대가 도입할 장비 품목도 바뀔 예정이다.
이 차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마련할 장비 도입 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현재 후년도 부담 잔액을 뺀 금액이 된다.
따라서 엔화 약세로 대출 잔액이 불어나면 방위비를 늘려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방위력 강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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