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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 “한국과의 핵잠 건조,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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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반시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았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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