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취약 자영업자 부실을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최근 금리인하와 정부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여전히 12%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6%로 장기평균(2012~2025년) 1.58%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64%,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 차주는 1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였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1%를 차지했다.

대출 규모 자체도 여전히 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5년 말 기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0만4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2.6%였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113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취약 차주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최근 흐름을 단순 악화로만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금리인하 영향과 정부 지원정책, 서비스업 업황 회복 등으로 연체율도 소폭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취약차주 비중이 최근 다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 금리나 시장금리 여건 변화에 따라 연체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취약 자영업자 문제를 단순 연체 관리 차원이 아니라 금융안정 리스크의 한 축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대응도 취약 차주 선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도 "성장 양극화와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되면서 취약부문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취약부문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