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립해 중첩 규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편 방향과 보조를 맞춘 경기도 차원의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규제 정책이 ‘완화’에서 ‘합리화’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해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를 기술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래 산업을 가로막는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AI 수질 관리와 무방류 정화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환경 안전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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