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게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제안했다.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출범 첫해 728조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이번에는 초과세수 20조원을 넘어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현재 휘발유 1ℓ의 세금 구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며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이라고 전했다.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기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는 것이다.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1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것은 연간 총액이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며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25조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인가.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인가"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그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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