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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조치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지난해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으나 이들이 융통한 대출금 규모가 1092조원을 넘어서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고는 하나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이 장기평균(2012~2025년)을 상회하는 데다 취약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차주 수는 전년 대비 3만 명 감소한 총 32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차주는 감소했지만 자영업자 대출 전체 규모는 더 커졌다. 2025년 말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109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대출 규모가 644조3000억원, 비은행 대출 규모가 4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폭은 각각 0.5%, 1.3%로 파악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는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의 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 중이면서 저소득ㆍ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 줄어든 4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100명 중 12명(12.6%)이 해당하는 숫자다. 문제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2024년 말 113조5000억원이던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4억원대로 확대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 차주는 14만8000명대로 파악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33조5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3.1% 상당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말 기준 1.86%로, 비은행(3.64%)과 취약 자영업자(12.14%)를 중심으로 장기평균(12~25년 1.5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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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
한은 측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정부 지원정책 및 서비스업 업황 회복으로 연체율도 소폭 하락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회생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배근미 기자 ( athena35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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