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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은 국가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65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2.5배 수준”이라면서 “정부부채는 1년 만에 500조가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3%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국가 부채는 약 650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분기 처음 5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같은 해 4분기에는 5500조원 수준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 이후 2023년 4분기에 6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증가하던 국가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에 6500조원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놨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기업의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위기임에도 이 대통령은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의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면서 “고환율·고물가·고유가 3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카타르가 한국 등 주요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으로 계약 의무 이행을 미루거나 책임을 면제받는 장치)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 와야 하는 만큼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의 폭등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공장 가동 중단과 물가 급등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더니, 이제서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만 하면 위기가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