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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추경에 반영”…추경안 31일 국회 제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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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희토류 안정 수급 지원
민생지원금은 선별 지원 가닥
與 “에너지 바우처 등 민생 안정”
박홍근 “적기에 위기 선제 대응”
헤럴드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석유 화학 원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되게 했다”며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고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취약 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키로 했다”며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며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게 체불 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며 “중동 전쟁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 제공을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게 하고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받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와 금액 문제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이 의원은 “추경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국회에서 진행하려는데 아직 야당과 일정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당정협의에 나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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