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간담회를 통해 전체적인 추경 윤곽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중동사태가 유가 폭등 양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수요 대책도 제시됐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이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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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26 김현민 기자 |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어제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민간에도 자율 권고되고 있는데, 규제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은 공감대를 모아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도시에 사는 국민들도 1가구 1 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일정 부분 에너지를 자립 생산하는 내용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경기 대책과 관련해서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취업지원패키지 관련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원금도 하위 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처럼 서울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 기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관련 부분은 정부의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과 체불임금 조기 정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길 예정이다.
중동사태로 타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정책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추경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야당과 일정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시정연설, 9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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