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당정협의를 갖고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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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6 mironj19@newspim.com |
◆ 박홍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 최소화"
박홍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추경 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다. 박 장관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추경 예산안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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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차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26 mironj19@newspim.com |
◆ 한병도 "추경 심사 박차...국민의힘 '선거용' 주장은 민생 외면한 막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확대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미 유가, 물가, 환율의 영향으로 민생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추경 제안은 귀를 열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급변하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위기 및 고유가 대응을 위해 맞춤형 지원과 석유 비축 확대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들과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과 같이 취약계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사업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 시기에 청년 일자리가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어 청년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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