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다.

대법원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은 매년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3억 원, 배우자가 단독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10억9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배우자와 반씩 보유한 것으로 알렸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은 매도했다.

대법관 중에서는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3100여만원을 신고해 금액이 가장 높았다. 서울 봉천동에 소유한 토지 13억440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8억원 등을 고지했다. 이 대법관의 재산은 지난해 알린 152억6000만원 대비 약 90억원 늘어 대상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토지와 일부 증권자산 등의 가액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

서경환 대법관은 79억7400만원, 신숙희 대법관은 47억6700만원을 신고했고, 천대엽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중 가장 적은 3억1000만원을 고지했다.

판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건 388억1100만원을 신고한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다. 이 기간 주식 평가액이 180억원 감소했음에도 고위법관 재산 중 총액 1위에 올랐다. 주식이 318억8500만원으로 전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등 건물가액으로 27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이형근 서울고원 부장판사가 365억5100여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이 202억900여만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6억1200여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가액변동 등의 간접적인 이유 없이 재산 순증가분이 가장 많은 법관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비 27억6500여만원이 늘어난 91억1200여만원을 신고했는데 급여저축, 금융 및 임대소득,배우자의 상속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법관들의 재산공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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