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디지털·AI 시대 제품 안전 및 권익 보호 강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주제로 제품 안전 확보와 실효적인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오기형·김남근·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기조강연과 발제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됨에도 개별 소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액·다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AI 제품 확산으로 제품 유통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안전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제정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집단소송법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핵심 제도"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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