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대표 나경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함께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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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이며 "머지않아 노동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우리 산업 현장의 실무 주체들이 모여 현실적인 대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되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국회도 사회 시스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기반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기술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생한 입장 차가 확인됐다.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는 고숙련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사 공동결정 구조 강화와 인공지능기본법 내 노동 관점 반영을 촉구했다.
반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국가 차원의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도 이어졌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노동법제 설계"를 주문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임 고용노동부 과장은 "현재 AI 전환과 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전환 교육훈련과 사회안전망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AI 시대에 부합하는 노동법제 개선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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