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자율주행 공중교통수단도 적용
"AI 자율주행 모델, 사고원인 파악할 수 없다"
"자율주행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한 말이다. 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율주행 공중교통수단에도 적용된다는 얘기다.
그는 "자율주행 사고가 형사처벌로 가면 보험문제를 넘어서 얘기 자체가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AI 기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자율주행 사고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율주행 사고를 형사처벌하면 누가 자율주행 공중교통수단을 개발하겠느냐"며 "기술진보를 법이 막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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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 조사 하듯 자율주행차 사고 규명해야"
이날 세미나에선 자율주행 차 사고의 책임 문제도 논의됐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지 문제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완전 자율차 사고 처리의 전제 조건은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그 다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명쾌하게 기술적 결론을 내기 어려워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소장은 "어떻게 책임을 식별해서 분산할지 논의 초기 단계"라며 "항공 사고 조사하듯이 사고 규명 방법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2E, 사고 원인 파악할 수 없다"
현대차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엔비디아 '알파마요' 등과 같은 시각·언어·행동(VLA) 통합 AI 자율주행 모델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더욱 어렵다. 이 부위원장은 카메라·라이다 등이 수집한 주행정보를 AI가 통합처리하는 E2E(End-to-End) 기술에 대해 "E2E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사고 나면 사고 원인을 물리적으로 파헤칠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7위 자율주행 기업으로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유병용 부사장은 "자율주행 차의 인지 능력은 이미 인간을 초월했다"며 "문제는 판단과 제어를 AI가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는 인지·판단·제어 모두를 AI에 맡기는 방향이고, 다른 곳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차가 움직이는 룰베이스가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E2E가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있지만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유 부사장은 "E2E 방식은 완전자율주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AI 모델을 발전시키면 무인화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차가 피해 보는 경우가 90%"
자율주행차의 사고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용 부사장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나지만 자율주행차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정차한 자율주행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가장 많다"며 "자율주행차가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최대 속도를 지키는 등 원칙적으로 운전하면서 일반 운전자가 답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엣지 케이스(Edge case, 예외적인 상황)로 킥보드를 꼽았다. 유 부사장은 "자율주행 차 입장에선 킥보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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