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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진보정당의 약점인 ‘부동산 보유세’를 언급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지만 표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과 민심 이탈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의 뇌관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집값은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며 세제 강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과 금융 상황 등 문재인 정권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에 부동산 보유세가 선거 악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도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한국과 비교한 자료를 공유하며 “나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금융·규제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율을 올리는 건 정책 실패를 국민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독단적인 증세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유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정책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유세를 언급한 것은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로 선거 프레이밍을 시도해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이미 추진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외에는 꺼내 들 정책적 카드가 남아 있지 않기도 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진보와 중도를 아울러 현재 여당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긴 어렵다고 봤다. 코스피 호황 등 문 정권 때와는 둘러싼 상황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금융시장의 폭발적 호황 덕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득을 얻을 창구가 열렸다는 것이 과거 문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짚었다. 금융 호황이 이 대통령의 자신감을 더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현재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며 “최근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언급한 것 역시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거란 얘기도 나온다”면서도 “문 정권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에 부동산 프레이밍이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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