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25개 전 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전면 허용한다. 규제를 완화해 개발 대상지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특히 비강남권에 공공기여 축소 등 혜택을 줘 변화를 촉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325개 역세권 전체를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이 결합된 공간으로 전환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공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2년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역 주변 250m 이내였던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 비율 삭제, 층수 35층 제한 철폐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을 통해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추가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오 시장은 “이번 정책의 특징은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등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게 된다는 점”이라면서 “강남권보다 사업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강남권에 경제성을 보강해 주는 조치를 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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