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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책임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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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적용…'윗선' 중대재해 여부는 아직 노동부 손에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발생 10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와 생산팀장, 파트장, 라인장 등 총 7명의 사고 책임자를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SPC삼립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입건한 7명 중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입건 대상자 모두를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반면 노동부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고 직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 회장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며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상이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고 발생한 시화공장 내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경기 시흥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부는 2023년 8월 상미당홀딩스 관계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2년 넘게 진행한 뒤 지난해 9월에야 이강섭 당시 샤니 대표이사 등을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노동부의 수사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늑장 수사' 비판이 나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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