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일방적 국조특위 구성’에 대해 항의하며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자, 국민의힘이 비판을 제기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법사위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라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명히 말하지만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검찰·사법개혁 법안 △이재명 정부 개혁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장 지난주 (19~22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환율안정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키 위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환율안정법 상정이 밀렸다.

환율안정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것을 독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겨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당의 요구에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인가”라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기구로 둔다’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안전판’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첫 원 구성 협상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했음에도 80여석에 그쳤던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에 법사위원장을 넘겼던 사례를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원 구성 때 과반 이상 의석을 앞세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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