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시고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 9개월간 민주당의 법사위는 무엇을 했느냐"며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죄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그동안 법사위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까지 설치하면서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또다시 독식하 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냐"며 "야당 위원장이 있으면 일을 못 하겠다는 논리. 민주당의 요구에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이냐"고 반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은 정치적 체급 올리는 자리 같다"며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 이번 법사위원장직은 저희들의 몫이다.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나 의원은 추 전 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여당이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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