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중 항의하며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20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인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미애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15대 국회 이후 20여년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18, 19대 국회에서 1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의 상임위 독식 예고에 대해 “야당 위원장이 있으면 일을 못 하겠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이냐”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숙의 없이, 견제 없이 졸속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으로 통과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고 ‘입법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독식 논의에 앞서 법사위원장은 바로 반환하는 것이 바로 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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