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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원구성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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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주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의 강연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라며 "1998년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국회의장은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도 충분히 숙의해서 법안의 문제를 고쳐야 할 법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만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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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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