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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형 기본사회 5대 정책... "사회적 기본권 핵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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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기본권이 보장되는 제주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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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이 24일 '제주 대전환을 위한 기본사회 5대 정책 제안'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문대림 의원실



문 의원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 대전환을 위한 기본사회 5대 정책 제안'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달식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기본사회 제주본부가 주최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가 이날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도민 모두에게 공동체 구성원의 몫을 나누는 '공동체 배당제도' 도입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에너지 기본권' 확립 ▷연령·소득·장애와 무관한 '지역 기반 생애주기별 기본 돌봄' 실현 ▷AI 기반 수요응답형(DRT) 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기본 이동권 보장' ▷주거를 중심으로 돌봄·에너지·문화·일자리가 결합된 '기본 주거 시범지구' 운영 등이다.

문 의원은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본인이 추진해 온 핵심 공약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최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수익의 도민 환원 구조 확립'과 '보편적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 국정 기조를 제주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가 제안한 정책들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가치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이동권, 배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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