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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톡] IMSI 보안 논란에 1700만 가입자 유심 교체 추진하는 LG유플러스… “신규가입 중단 제재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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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챗GPT=달리



LG유플러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설계 보안 논란이 ‘전 고객 유심 교체’ 이슈로 번지면서 정부가 신규가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로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LG유플러스 IMSI 설계 보안 논란’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하며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중단 전례를 참고해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신규가입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고객 전화번호 정보를 반영한 IMSI 체계를 장기간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IMSI는 단말이 이동통신망에 처음 접속할 때 쓰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통상 외부에서 식별값이 포착되더라도 특정 개인과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도록 난수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그러나 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다른 방식의 체계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추산한 대상은 LG유플러스 가입자 약 1100만명에 세컨드 디바이스 150만 회선, 알뜰폰 400만~500만 회선을 더한 최대 1700만명 수준입니다. 이용자 규모만 놓고 봐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자체 점검에 나섰고, 같은 해 6월쯤 자사 IMSI 체계의 난수화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토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 교체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반년 넘게 후속 대책을 준비해온 회사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통합 문제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3일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다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용자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문제가 된 IMSI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현 시점의 신규가입 고객은 다시 새 유심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IMSI 10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에 명확한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자율 영역에 가까운 사안을 두고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건은 사안의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실제 해킹에 따른 유심 정보 유출과 유심 물량 부족이 맞물리며 정부가 신규가입 중단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IMSI 설계 적정성 및 보안 우려와 신규 가입자의 유심 재교체 부담이 핵심 쟁점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LG유플러스의 재무제표가 당장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9일 LG유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며 “유심 교체 비용 발생 등의 영향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경쟁사의 선행 사례와 확대된 가입자 기반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재무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정부가 실제로 신규가입 중단이라는 행정조치에 나설지, 아니면 LG유플러스의 유심 교체와 원격 업데이트 계획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유심이 부족했던 SK텔레콤 사례와는 다른 면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 중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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