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나라를 망치는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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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그 결과 총 1493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 인원은 7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중개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관련 비리 76명도 적발됐다. 현재 59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담합과 허위 법인을 활용한 청약 당첨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일가족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가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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