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단속 1493명 적발·640명 송치
2차 단속은 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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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와 2차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1493명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송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1차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이 단속됐고, 640명이 송치됐다. 이 중 구속 송치는 7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개발 투기 199명 순이었다. 송치 인원은 농지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질서 교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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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게시한 엑스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
자료에는 주요 검거 사례도 담겼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사건으로 35명이 송치됐고, 시세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사례로 3명이 송치됐다.
공급질서 교란 분야에서는 위장전입과 임대차보증금 쪼개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14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재건축·재개발 비리에서는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 대가로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7명이 송치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기획부동산 사건도 포함됐다. 개발 호재와 개발계획을 부풀려 각각 12억원, 40억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으로 관련자 10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농지투기 분야에서는 농업경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불법 전용·임대한 사례로 219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132명의 단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등 43명도 포함된 것으로 자료에 적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차 단속은 1차 대상과 같은 범위를 유지하되, 최근 이슈가 된 집값 담합과 농지투기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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