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 뉴스1

5개월간 벌인 정부의 부동산 범죄 행위 단속 결과 640명이 송치됐고 7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집값 담합과 농지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로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에서 작성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1490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부정행위 유형별 단속 인원 현황을 보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 순이었다. 단속 인원의 직업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132명이었고 공무원도 43명 포함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부산 기반 공인중개사 35명은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중개사와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위탁한 219명도 송치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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