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면서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라며 “유능함보다 공익적 마인드와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는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으냐”라며 “누군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것도 “여야가 합의한 2025년 예산안에 정부가 하도록 주문한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호위함 등 병력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선 “심사숙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에 초당적 지지와 의견을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투 병력 파병은 베트남 전쟁 이후 두 번째로 과거의 비전투 병력 파병과 성격이 다르다”며, 파병을 지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말해 달라”고 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한 것”이라며 “(SBS가) 진솔한 사과를 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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