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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같은 당 전재수 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면담했는데, 당 대표는 ‘일이 되게끔 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에 ‘네 탓’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통과시키지 못한 법인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을 하고 있을 때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시민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응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민의힘 정부와 국민의힘 단체장하에선 실현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부산의 숙원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은 부산에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특례를 적용해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뒤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2년 만에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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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반기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몽니와 비협조로 부산 발전이 발목 잡혔던 2년이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거 때만 벼락치기해서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전재수 의원이 정청래, 한병도 대표 5분만 만나면 통과될 일을 2년째 팔짱 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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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공항·행정통합도 도마 위
대구에서는 민·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구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군공항 문제를 국민의힘은 집권 과정에서 진도를 빼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무능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도심에 있는 민·군 공항을 군위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첫 단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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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6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도,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킨 바 있다.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모두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도 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긴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은 지난 23일 “그간 민주당과 정부는 온갖 핑계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훼방놓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미래를 말하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출구는 막아놓고 길 안내를 하겠다는 억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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