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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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의 물샐 틈도 없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이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며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에 관해 야권에서 제기된 비판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고 쓴 글을 재인용하면서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담은 비유로 해석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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