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판단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3.23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한 건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간'을 넘겨,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헌재는 사전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