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장악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속도전에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둘러싼 논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도적 태업과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상임위 배분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재편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구상이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고,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생경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이 같은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 문제 제기 이후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국회 법안 처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점은 87년 민주화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맞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관행을 깨는 민주당의 독재 정치 선언과 다름없다”며 “실제로 이뤄지면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 대표가 상임위 독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협치보다 입법 실행력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여당이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다수당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 역시 선거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임위 독식이 실제로 현실화된 전례도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고, 국회는 한동안 여야 대치 국면에 빠졌다. 이후 임대차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입법 독주’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 운영의 협치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문가는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운영이 국회의 협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상대를 설득하고 서로 양보하는 과정인데, 이를 생략하고 다수결만 앞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단독 처리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권위주의일 수 있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