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궁금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언급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썼다. 해당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수준인 반면 미국 뉴욕은 1%, 일본 도쿄는 1.7%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강 대변인의 발언은 보유세가 여전히 ‘최후’의 집값 안정 카드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X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으로 자산 이동이 훨씬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개구리·모기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주장을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 며 강하게 비판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문제를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기준이 10년이라면 이를 가업으로 할 수 있는지,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고 가업 승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게 아닌지를 물었다”며 “이 과정에서 예를 든 것이지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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