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언급했다.

개인 차량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 등 대중교통이 붐비는 시간에 한해 ‘65세 이상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정부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5부제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대중교통 지원’이 포함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의 피크 타임에만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무료 이용하는 65세 이상 중에는) 이제 직장 출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별이 좀 그렇긴 하다”며 “뭐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데 (출퇴근 여부를)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며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쉽게 막 어떻게 하기는 그럴 것 같다. 일단 고민을 (해보라)”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단 권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권장을 해도,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너무 괴롭지 않나”라며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대통령의 노인 폄하, 기가 막히다”라며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시간대 이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 정도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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