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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