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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 3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한노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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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단체교섭·행동 등 보장 중요"
"해고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 수반돼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노동자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뿐 아니라 노동자의 힘의 균형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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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명 위원장, 이 대통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은 해야 한다”며 “서로 마주 앉아 입장을 듣고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명확히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은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와 산업 전환에 따른 현장 충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녀 간 격차에 따른 양극화를 거론하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의 참여에 사의를 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중동 전쟁의 파장이 한국 경제와 노동 현장을 직격하고 있고 AI와 탈탄소 정책에 따른 산업 전환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 노동자가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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